사건개요 시각화

1. 기본 정보

원고의 목표

강용원과 양정숙이 인테리어 자재대금 채권, 성수동 대지 및 신림동 상가 분쟁, 평택시 빌라 유치권, 흑석동 상가 임대차 관련 권리를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.

소 제기를 위한 중요 정보

오국한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금지

2. (법률)행위 타임라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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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participant fact_1_1 as "2015-09-17
[F-001: 이경주가 오국한에게 신림동 상가 소유권을
이전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_2 as "2021-05-01
[F-002: 김일동과 박광윤이 평택시 빌라 신축 공사도급계약을
체결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_3 as "2021-06-05
[F-003: 강용원이 김선웅에게 2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
자재를 매도하고 납품하였다.]"
    fact_1_1->>fact_1_2: 
    fact_1_2->>fact_1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2_1 as "2021-11-05
[F-004: 강용원이 김선웅에게 전화로 물품대금 지급을
요구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2_2 as "2021-12-30
[F-005: 김일동이 정남이에게 평택시 빌라 소유권을
이전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2_3 as "2022-02-01
[F-006: 박광윤이 건축주 승낙 없이 임의로 평택시 빌라를
타인에게 임대하였다.]"
    fact_2_1->>fact_2_2: 
    fact_2_2->>fact_2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3_1 as "2022-04-18
[F-007: 강용원이 오국한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신림동
상가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.]"
    participant fact_3_2 as "2022-05-18
[F-008: 강용원이 오국한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포천시
임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.]"
    participant fact_3_3 as "2022-07-18
[F-009: 오국한이 오민한으로부터 1,000만 원을
차용하였다.]"
    fact_3_1->>fact_3_2: 
    fact_3_2->>fact_3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4_1 as "2022-08-01
[F-010: 박광윤이 평택시 빌라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
현재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.]"
    participant fact_4_2 as "2022-10-01
[F-011: 정남이가 강호연에게 평택시 빌라 소유권을
이전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4_3 as "2022-12-08
[F-012: 강석우가 사망하여 성수동 대지를 강용원(2/5)과
정유심(3/5)이 상속하였다.]"
    fact_4_1->>fact_4_2: 
    fact_4_2->>fact_4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5_1 as "2023-01-06
[F-013: 강용원이 오민한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성수동
대지 2/5 지분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.]"
    participant fact_5_2 as "2023-03-17
[F-014: 오국한이 오민한에게 신림동 상가 소유권을
이전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5_3 as "2023-04-06
[F-015: 정유심이 강용원에게 성수동 대지 3/5 지분을
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.]"
    fact_5_1->>fact_5_2: 
    fact_5_2->>fact_5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6_1 as "2023-07-06
[F-016: 강용원이 오민한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성수동
대지 3/5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.]"
    participant fact_6_2 as "2023-10-01
[F-017: 윤건우가 이수인에게 흑석동 상가를 매도하고
인도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6_3 as "2024-02-01
[F-018: 이수인이 양정숙에게 흑석동 상가를 임대하였다.]"
    fact_6_1->>fact_6_2: 
    fact_6_2->>fact_6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7_1 as "2024-02-01
[F-019: 양정숙이 흑석동 상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
맛나식당을 운영하며 점유하고 있다.]"
    participant fact_7_2 as "2024-03-30
[F-020: 이수인이 윤건우에게 타인 명의 등기 이전 등을
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7_3 as "2024-05-04
[F-021: 강용원이 김선웅에게 자재대금 지급을 구하는 최고
통지서를 발송하였다.]"
    fact_7_1->>fact_7_2: 
    fact_7_2->>fact_7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8_1 as "2024-05-15
[F-022: 윤건우가 이수인에게 흑석동 매매계약 해제를
통보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8_2 as "2024-07-05
[F-023: 김선웅이 오민한에게 해드림 영업을 2억 원에
양도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8_3 as "2024-07-05
[F-024: 강용원이 오민한에게 차용금 변제로 4억 원을
지급하였다.]"
    fact_8_1->>fact_8_2: 
    fact_8_2->>fact_8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9_1 as "2024-07-05
[F-025: 오민한이 김선웅으로부터 해드림을 양수받아 현재까지
운영하고 있다.]"
    participant fact_9_2 as "2024-07-21
[F-026: 오민한의 담보권 실행으로 법원이 성수동 대지에
관해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9_3 as "2024-08-05
[F-027: 김선웅이 강용원의 항의를 받고 이행각서를 작성해
주었다.]"
    fact_9_1->>fact_9_2: 
    fact_9_2->>fact_9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0_1 as "2024-08-10
[F-028: 강호연이 사망하여 강용원과 양정숙이 상속인이
되었다.]"
    participant fact_10_2 as "2024-08-29
[F-029: 강용원과 양정숙이 박광윤에게 평택시 빌라 유치권
소멸 청구 통지를 발송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0_3 as "2024-09-15
[F-030: 강용원이 오민한에게 신림동 상가에 대해 사해행위
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하였다.]"
    fact_10_1->>fact_10_2: 
    fact_10_2->>fact_10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1_1 as "2024-09-20
[F-031: 강형수와 강지수의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서
수리되었다.]"
    participant fact_11_2 as "2024-09-30
[F-032: 오민한이 강용원에게 신림동 상가가 원래 자신의
것이었다며 사해행위를 부인하는 통지를 발송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1_3 as "2024-10-05
[F-033: 이문호가 경매에서 성수동 대지 매각대금을 완납하여
소유권을 취득하였다.]"
    fact_11_1->>fact_11_2: 
    fact_11_2->>fact_11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2_1 as "2024-10-05
[F-034: 이문호가 대한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고 성수동
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.]"
    participant fact_12_2 as "2024-10-10
[F-035: 이문호가 집행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성수동
대지를 인도받았다.]"
    participant fact_12_3 as "2024-10-17
[F-036: 오민한이 강용원에게 1.3억 원을 변제하고 신림동
상가의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.]"
    fact_12_1->>fact_12_2: 
    fact_12_2->>fact_12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3_1 as "2024-10-31
[F-037: 박광윤이 강용원 측에 유치권 소멸 주장을 부인하는
답변서를 보냈다.]"
    participant fact_13_2 as "2024-11-10
[F-038: 이문호가 성수동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3_3 as "2024-11-10
[F-039: 성수동 대지 전체가 성수동 건물의 부지로만
사용되고 있다.]"
    fact_13_1->>fact_13_2: 
    fact_13_2->>fact_13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4_1 as "2024-11-20
[F-040: 임대차: 이문호가 박성희에게 성수동 대지를
임대하고 성수동 건물을 매도하였다.]"
    participant fact_14_2 as "2024-11-20
[F-041: 박성희가 성수동 대지와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
점유하고 있다.]"
    participant fact_14_3 as "2024-11-29
[F-042: 계약의 해제/해지: 윤건우가 양정숙에게
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흑석동 상가 인도를 통보하였다.]"
    fact_14_1->>fact_14_2: 
    fact_14_2->>fact_14_3:

sequenceDiagram
    participant fact_15_1 as "2024-12-22
[F-043: 대한은행이 강용원에게 경매의 공신력을 이유로
근저당권 말소를 거절하는 답신을 보냈다.]"
    participant fact_15_2 as "2024-12-27
[F-044: 오민한이 강용원에게 김선웅의 영업 채무를 자신이
책임지지 않는다며 부인하는 통지를 발송하였다.]"
    fact_15_1->>fact_15_2:

3. 서증 표

문서 인덱스	문서 이름
E-001	감정평가서
E-002	각서
E-003	감정평가 의견서
E-004	계약서
E-005	가족관계증명서
E-006	심판
E-007	내용증명에 대한 답신
E-008	내용증명
E-009	내용증명
E-010	등기말소 신청에 대한 답신
E-011	답변서
E-012	공사도급 계약서
E-013	별지
E-014	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-건물
E-015	부동산 매매계약서
E-016	사업자등록증
E-017	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-토지
E-018	이행각서
E-019	소멸청구 통지서
E-020	영업양도 계약서
E-021	임료시세확인서
E-022	차용증
E-023	차용증
E-024	차용증
E-025	임대차계약서
E-026	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-집합건물
E-027	통지서
E-028	통지서
E-029	최고 통지서
E-030	해제 통지서